[2023 국감]이복현 "코인 거래소에 이해관계 차단 제도 있는지 강한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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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해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또는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밝히며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와 비교하자면 시장감시위원회가 있거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들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국회에서 2차 입법과 관련해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꾸로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수이의 가격 하락과 유통량 불일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닥사가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 권한의 분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1차 입법 이후에 여러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7월에 아마도 더 노력을 많이 하게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입법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기 전에 닥사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1차 입법에도 발행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아서 입법이 된 제도하에서 어떤 강제적 통제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국회는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 등을 거친 이후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 원장은 "자발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 지금은 강제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며 "1차 입법을 통해 버거코인(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 7월부터는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