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토부,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방안 협약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17일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연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점검대상 시설 수가 많아 안전관리상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양 부처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3000명 이상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안전점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강화,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점검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안전우려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신속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시설 보수?보강,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등 기능보강비의 70%까지 지원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양 부처는 “협업을 통해 2027년까지 2700억원 이상 안전관리 비용 투자 효과와 3000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