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두번째 구속 연장…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 4월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제1병합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기간이 이날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에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2021년 한 언론에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2차례 요청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변호인 해임신청 논란, 일부 변호인의 재판 중 중도 퇴정 사태 등에 따른 재판 파행을 '사법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재판 지연이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구속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는 구속기소 이후 6개월, 1차 추가 영장 발부로 6개월 연장에 이날 2차 추가 영장으로 최장 1년6개월을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