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어려움 여전…파악 인력 고작 두 명
이병훈 의원 "문화재 반환 정책의 한계"
"약탈적 수집 반성하는 분위기 편승해야"
열악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여건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환수를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관련 인력은 여전히 두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주요 박물관들이 약탈한 문화재를 돌려주겠다고 해도 무엇을 돌려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 문화재 반환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영국 브리티시 뮤지엄과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소장과정이 불법적이거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문화재를 원 소유 나라에 반환하고 있다. 독일, 일본, 이스라엘 등의 박물관도 동참하는 추세다. 제국주의 시절 약탈적 문화재 수집 행위를 반성하는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브리티시 뮤지엄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대한 우리 문화재 실태조사는 각각 2006년과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이 의원은 "우리도 이런 흐름에 편승해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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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재는 일본, 미국, 영국 등 스물일곱 나라에 23만 점 가까이 소재하고 있다. 상당수는 개화기, 일제강점기, 6·25 전쟁 시기에 반출됐다. 약탈, 밀거래 등 불법적 방식으로 빠져나갔을 공산이 크다. 갖가지 어려움에도 국외소재문화재단은 지난해와 올해 1719점의 환수를 이뤄냈다. 이 의원은 "더 많은 문화재를 거두어들이기 위해 면밀한 실태조사와 인력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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