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정식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설문 분석 곧 발표...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보완 중인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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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낡고 오래된 노동 규범을 현대화하는 등 국정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며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 연계와 관련해서는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과 확산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제도개선 과제는 경사노위 등 논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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