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中 탈북민 북송' 소식에 "尹정부 치욕의 날"

中 소식통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북송 재개"
국정감사, 여야 할 것 없이 통일부 책임 질책
이원욱 "말로만 협상? 한중관계 악화 영향도"
하태경 "외교·통일장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 600여명에 대한 강제북송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거센 질책이 이어졌다. 통일부는 강제북송 재개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국에 의한 탈북민 강제북송을 언제 파악했냐'고 묻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답했다. 앞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이날 오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지난 9일 구금 중이던 탈북민 600여명을 기습 북송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문승현 차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의원은 김 장관의 답변에 "통일부가 정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장관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을 반대한다'는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자 "주장이나 협상만 해봤자 소용이 없다"며 "실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니냐"고 거듭 질책했다. 특히 "한·미·일 관계는 좋아졌을지 몰라도, 그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면서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며 현 정부가 대중 관계 개선에 소홀했던 문제의 영향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함께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치욕의 날"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중 탈북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북송 사실을 언제 파악했는지' 따져 물었고 김 장관은 "통일부에선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은 북송된 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관계를 우선 정확하게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공안이 지난 9일 오후 6~8시께 코로나19 기간 동안 구금하고 있던 탈북민 600여명을 트럭에 나눠 태운 뒤 지린성 훈춘·난핑·장백, 단둥 지역 세관 등을 통해 기습 북송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관련 소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부 차원의 성명 등을 통해 중국 정부에 항의할 방침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