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론조작 취약"…'포털 응원 조작' 총공세

윤재옥 "선거 조작 길도 열릴 수 있어"
내년 총선 앞두고 시급히 대책 마련

국민의힘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시안게임 축구 '클릭 응원 조작' 논란을 계기로 포털 규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에서 발생한 응원 조작은 그동안 풍문으로 들어오던 해외 세력의 여론 조작 가능성을 수면 위로 올린 중요한 사건"이라며 "포털이 여론조작에 취약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만큼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민국과 중국 남자축구가 맞붙은 지난 1일 다음 응원 사이트에서 중국 응원이 93.2%로 한국 응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자체조사 결과 접속 IP 대부분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 VPN을 통해 접속했고 전체 클릭 중 해외 IP 2개가 63%를 차지했다. 우회 국가는 네덜란드가 약 80%, 일본이 20%가량이었는데, 카카오는 2개의 해외 IP를 통해 매크로 조작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응원 조작'이 아닌 선거 조작의 가능성까지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수차례 매크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 주요 포털이 불순한 여론 조작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위협"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손쉽게 응원 조작이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선거 조작의 길도 열릴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협업해 뉴스 포털, 온라인 플랫폼, SNS 등을 통한 선거 여론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방지책을 강구하고 '댓글 국적표기법' 등 관련 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 1월 발의한 댓글 국적표기법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을 일축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이 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응원 조작에 대해) 호들갑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호들갑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인터넷 댓글에 국적이나 접속, 국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지 오래다.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