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3억달러 미만 반도체 소재 ·장비 제조시설 투자 10% 지원

미국 정부가 3억달러 미만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츠가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9일 미 상무부는 이날 오후6시(한국시간)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3억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을 공고했다.

반도체법에 따라 미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고는 지난 ▲반도체 제조시설 ▲웨이퍼 제조시설 및 3억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다. R&D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금번 공고를 기존의 세부 지원계획과 별도의 문서로 공고했다. 소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함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된 지원기준 및 절차를 다소 완화하거나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출(보증)은 제외하고 직접보조로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일부 예외는 있으나 투자액의 10%를 지원한다.

또 요구조건에 있어서도 미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설비와의 연계 등을 통한 공급망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초과이익 공유, 보육서비스 제공 의무 등의 요건은 제외됐다. 신청절차도 변경돼 신청기업들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를 기반으로 미 상무부가 선정한 기업들이 별도의 본 신청을 진행한다.

다만 지난 22일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소재 및 장비 제조시설 투자는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우리 업계는 금번 공고를 바탕으로 미 상무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구체 검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금번 공고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업계와 긴밀히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 나노종합기술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청정실에서 연구원들이 반도체 소재 부품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생태계 고도화 전략을 쳐고 있는 군내 산업계도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대응책도 속속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생태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K-반도체 전략보고'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전망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세제 혜택을 통해 반도체의 국산화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를 통해 K-방역을 이뤄낸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당당히 K-반도체의 선전을 기대해본다./대전=강진형 기자aymsdream@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