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국세 95%는 복지·이자비용…건전재정 한계”

2024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내년도 복지 의무지출 증가율 11.6% ↑

국세수입의 95%에 달하는 의무지출 때문에 재정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혁신은 대부분 재량지출 줄이기에 그치고 있어서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9월호 ‘2024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의무지출은 348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 367조4000억원 중에서 94.8%가 의무지출로 나가는 셈이다. 국세수입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85%에서 9.8%포인트 높아졌다. 해당 비율이 90%를 넘은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의무지출이 높은 건 복지지출과 이자지출 때문이었다.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6.6%, 올해 10.5%, 내년 11.6%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이자지출 역시 3.3%, 21.2%, 19.7%로 증가속도가 빠르다. 경기가 어려워 국세수입은 늘지 않았는데 복지·이자비용은 계속해서 늘었단 뜻이다.

보고서는 의무지출을 제어하지 못하다 보니 내년 예산 증가율이 최소화됐음에도 관리재정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9% 적자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상한선 3%보다 많다.

의무지출은 앞으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중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7년 약 56.1%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50%를 넘지 않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세수입을 기준으로 봐도 의무지출 비중은 2027년까지 90%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실질적으로 의무지출을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종현 조세연 연구위원은 “재량 지출에만 의존한 재정 건전화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특정 의무 지출 증가 시 다른 의무 지출을 구조조정을 하거나 세입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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