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7년 만에 동결
내년 건강보험료는 안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봤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9000억원(2022년 연말 기준)이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해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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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라면서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 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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