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전철 유휴부지 42% 무단점유·방치…허종식 의원 "주민편의시설 활용해야"

경인전철 인천 구간(인천역~부개역) 유휴부지의 약 42% 가량이 무단점유 또는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철도 주변 부지에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전철 유휴부지를 원도심 생활편의시설 확충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은 이날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경인전철 인천 구간 유휴부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공개했다. 총 2만1821㎡(219필지)의 유휴부지 중 사용허가를 받은 부지는 1만2632㎡(96필지)였으며 나머지는 무단점유 6567㎡(116필지), 미활용·방치 2622㎡(7필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음벽 주변 일부 부지는 쓰레기 투기로 도심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고, 공공과 민간이 사용 중인 부지는 주차장·판매점·물치장 등으로 제각각 쓰이고 있어 토지 효율성을 저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와 생활SOC를 접목해 주차장·공원·녹지 등 원도심에 부족한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7곳 2622㎡로, 이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200면 이상의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유휴부지는 국유재산으로 민간이 사용할 경우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지자체는 입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허 의원이 철도 유휴부지를 주목한 또 다른 이유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위해선 철도 상부 부지와 주변 유휴부지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무단점유 부지에 대한 선제적 정비가 필수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허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원도심 활성화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앞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정책을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