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 "공교육 신뢰 심각히 훼손"

8개 시도 대상…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 포함

감사원이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가 대상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28일 최근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막대한 가외(加外)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문제를 확인하고자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감사원은 앞서 교육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과'에서 총 297명의 교원이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다수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시험문제 제공 등 사교육 유착 행위별로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 ▲청탁금지법,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이 중점 점검 대상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방지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고도의 공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교원 등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추후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시 감찰특화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