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허리띠 졸라매는 정부…내년 재정준칙 준수 어렵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의 핵심은 재정 정상화와 약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 강화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올해 예산 편성이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면, 내년 예산안에선 보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구조조정으로 이뤄진 예산 총액은 23조원이다. 올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20조원대 이상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유사·중복, 집행부진, 부정수급 등의 사례가 있었다"며 "재정 정상화를 위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한 뒤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해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12대 분야별 예산 재원 배분 계획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내년도 예산(656.9조) 중 재원이 줄어든 부문은 연구개발(R&D, -16.6%), 교육(-6.9%), 일반·지방행정(-0.8%) 등 3개 분야다. 특히 나눠먹기식 배분이 이뤄졌던 R&D 예산이 직격탄을 맞았다. R&D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과학기술·통신' 분야는 올해 10조223억원에서 내년 9조768억원으로 9455억원(9.4%) 감소했다. 교육 예산은 2조9879억원에서 1조2476억원으로 무려 1조7403억원(58.2%) 줄었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등이 포함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1조2742억원(16.8%),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2904억원(26.3%) 감소했다.

보조금 예산도 전면 재검토했다.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과정이 부당한 보조사업이 중점적으로 정비됐다. 보조금 예산은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02조3000억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중 논란이 됐던 사회적기업 지원 보조금의 경우 3000억원 수준의 감액을 검토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역시 당초 65억원으로 편성됐지만, 50%가량 감액된 33억원에 그쳤다.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취약계층 복지 부분 강화 등 핵심 과제에 투자했다. 이는 보건·복지·고용(242조)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내년 보건·복지·고용의 예산 증가율은 7.5%로 외교통일(19.5%)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증가율을 억제했지만, 반드시 쓸 곳에는 쓴다는 정부의 기조를 잘 반영해 약자 복지 부분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목표에 스스로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올해(-2.6%) 대비 1.3%포인트 감소한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다. 만일 재정준칙 법안이 예정대로 올해 통과했더라면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0.9%포인트나 초과한 셈이다.

정부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가장 고심한 부분이 재정 상황과 관리재정수지의 관계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동결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2%로 추산했고, 정부 조세 및 경상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재정 균형을 이루려면 총지출 증가율이 -14%에 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라며 "사실상 두 가지 옵션 모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토로했다.

당장 내년 국세수입은 367조4000억원으로 세외 수입(27조9000억원)과 기금수입(216조8000억원)을 합산한 총 재정수입은 612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625조7000억원) 대비 13조6000억원 줄어든 셈이다. 이 기간 주로 복지 예산 등이 포함되는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매년 5.0%에 이른다. 의무지출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해 복지 분야의 법정 지출, 국채이자 등 증가세를 지속해 2027년 지출 비중은 56.1%로 올해(53.3%) 대비 2.8%포인트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로 R&D 및 SOC 같은 재량지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2.0%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재량지출은 올해 46.7%에서 2027년 43.9%까지 감소한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채무도 부담이다. 올해 1134조4000억원에서 4년 뒤에는 1417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기간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0.4%에서 53.0%로 증가한다. 세수가 지속해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출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는 얘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예산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기재부의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지출을 억제 해야 하지만 경상지출 등 부담으로 이를 당장에 줄이는 건 절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