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 대법원장 이균용 지명… "원칙·상식 이끌 적임자"(상보)

대통령실 "재판과 연구에만 몰두한 정통 법관… 원칙·정의·상식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 검증을 마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식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한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 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의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적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제공=대통령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되는 등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이미 추천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최종 지명한 이유 중 하나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세워진 사법부의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판단도 적용됐다.

문제는 국회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 따라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의중이 최대 변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