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 보이콧' 제안에 민주당 내분 현실로

"불체포 포기 약속 번복하자는 건가"
李 영장 청구 가능성…여야는 회기 대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근 친명(친이재명)계가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제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표결 보이콧 제안은 지난 20일 친명 성향의 원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나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9월 정기국회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 같다며 "투표 거부로 이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겠다.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무도한 검찰이 당 대표를 잡아가려고 하면 잡아가지 말라고 해야 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잡아가라며 도장 찍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당 대표는 우리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동의했다.

이런 제안은 이 대표의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일침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최초 보고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표결 안 되면 그다음 본회의에 또 표결한다"며 "보이콧을 해도 이게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상정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탄창에 꽂았는데 격발 안 하면 언젠가 한 번은 당겨야 하는 건데, 이걸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안 할 건가? 그러면 본회의를 안 열 건가"라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금 안 그래도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이 우리 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됐다"며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 역시 "약속을 번복하자는 말인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에 나와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했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기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부의 답변은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일단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영장 청구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9월 정기국회 중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할 수 없어서다. 민주당은 이달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에 요구해왔는데, 당내 계파갈등과 '방탄정당' 비판 배경인 체포동의안 표결을 생략하고 이 대표가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 입장에선 이 대표 구속영장에 대한 이슈가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추석 밥상에까지 올라 민생 이슈를 덮어버리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조응천 의원은 "정무적 판단에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는 게 제일 나을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이 그런(정치적) 판단까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현재 양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합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긴 회기가 부담스러운 민주당은 오는 25일 회기를 종료해 8월 마지막 주를 비회기 기간으로 남겨놓으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원칙대로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선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