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해야"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망에 분노 여론 봇물

전문가들 "'자포자기 범죄'에 실효 의문"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검토 중

지난 17일 신림동 등산로를 걷던 피해자가 이틀 만에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포털 뉴스 댓글 창 등에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달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특별 치안 활동을 하는 등 시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일상 공간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사형 집행으로 범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분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신림동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가해자 조선(33)의 사형 선고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김모 씨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중범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네티즌들은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한다. 피해자와 유족의 원통함은 사형으로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왜 사형 안 하냐? 국민은 이제 더는 못 참는다"라며 사형이 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사형 집행이 한국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집행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 감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최근 벌어진 사건의 피의자는 형벌이 무서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승 연구원은 현재는 사후 대책보다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해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국가가 개입해 치료 등을 받게 해야 한다"며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려는 목적이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도 사형 집행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고려할 점이 많다"며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형 집행의 대안으로 무기징역보다 강력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형법을 신설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