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전우회 "작금의 사태 실망…軍, 결자해지해야"

역대 사령관 및 해병대전우회 입장문 발표
"군 명예 실추시키는 행위 더는 용납 못해"
"채수근 해병 살신성인…비극 재발 막아야"

역대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전우회는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작금의 사태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역대 사령관 및 해병대전우회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는 호국 충정의 마음으로 군 원로들과 함께 100만 해병대전우회 이름으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분향하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사고 책임을 수사하는 데 있어 외부의 개입 없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군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수사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채수근 해병의 살신성인이 진정한 해병대의 표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 결재하에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계 보류'로 방침을 바꿨고, 박 대령이 이에 불복하자 그를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박 대령은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군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병 前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신청…"공정성 우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정훈 대령은 이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고(故) 이예람 공군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다. 위원회는 민간 포함 5∼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다만 소집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심의위원 중 5명을 선정해 이 문제를 다룰지 논의하게 된다. 이들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 개최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다. 위원 선정 과정에 국방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박 대령 측은 법무관리관이 지난 1일 전화로 '죄명을 빼고,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입장이며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심의위원들은 민간 법무전문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선정 절차에서 법무관리관은 배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배척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