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부진 지속에 경기부양책 도입 가능성↑

한국은행 '하반기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지방부채, 개발업체 유동성 예의주시"

한국은행은 부동산 침체로 회복세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은 조사국은 6일 '하반기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조만간 부동산 경기부양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나 투자 대상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문구를 제외하며 그간 고수해 오던 입장 변화를 암시함에 따른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변화에도 빠른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예정이다. 한은은 "과거 부동산 부양책의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전국 단위 대규모 부동산 투자 부양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주요 대도시의 도심 속 빈민촌 재개발 사업 추진, 도시 이주를 희망하는 농민공에 대한 미분양 주택 제공 및 호적제도 개편을 통한 교육·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수요 맞춤식 정책 추진, 대출·거래규제 완화 확대 등 부동산 시장의 투자심리 회복 및 수요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2, 3선 도시를 중심으로 2021년 상반기 이후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중립적인 통화정책 시행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2020년 팬데믹 대응을 위해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펼치며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2021년 상반기 들어 금융당국과 지방정부가 부동산규제를 재차 강화하자 급락했다. 헝다 등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투자심리도 위축됐다.

부동산 보유세 도입 추진도 하락 배경이 됐다. 한은에 따르면 일부 시장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통합 등기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향후 정책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 부진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될 경우 관련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지방정부 세수의 대략 40%를 차지하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더욱 악화했다"며 "지방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개발회사의 경우 수익성·재무건전성 악화로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