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역풍' 민주 "추경편성 가장 실효적" 총공세(종합)

이재명 "수해에 민생경제 위기까지 겹쳐…즉각 추경"
박광온 "긴축재정 포기 안하면 경제 더 악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약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의 수해 피해 복구 대책을 비판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전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이후 대여공세의 초점을 '민생'에 맞추는 모습이다. 특히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를 강행했던 민주당에 '무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즉각 추경을 추진해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상추값을 비롯해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며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만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폭우에 상추값이 고깃값이 되고 장바구니 물가가 폭탄 맞았다"며 "물 폭탄, 물가 폭탄으로 민생경제는 연일 휘청이는데도 정부는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1년 내내 민생 주름이 깊어지는데도 추경호 부총리는 물가 상승 우려마저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한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의 삶을 방치한 채로 추경을 안 하는 것이 마치 신념이 돼 버린 윤석열 정부"라면서 "(수해)현장을 직접 가보니 수마가 휩쓸고 간 피해가 민생경제 위기까지 겹쳐서 국민들은 사력을 다해 삶을 붙잡고 계셨다. 힘겹게 붙잡은 그 손을 국가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가 긴축재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경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긴축 재정을 폐기하고, 재정정책을 적극적 경기 대응형으로 전환하기 바란다"면서 "홍수 피해까지 있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피해 대책은 추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5월부터 추경을 제안했던 것은 경제정책이 시장에 반영되기 위해선 2~3달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선 추경 편성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헌재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여당에는 "면죄부 준 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탄핵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59명이 졸지에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책임지라고 요구한 게 그렇게 잘못했나"라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고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심을 회복하고, 정신 차리라"며 "최소한의 책임을 느껴라"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기각과 별개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국회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어제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기각 결정에 유가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눈물로 반발하고 있고, 국민들도 답답해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묻도록 하겠다"면서 "그것이 또 다른 국가적 참사 막는 길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