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정부·여당, 정신 차려라"
"'탄핵 기각됐지만, 죄송하다" 말해야 정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탄핵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59명의 국민 생명은 귀하지 않은가. 헌재 장관 탄핵안 기각에 또다시 절규해야 했던 유가족들의 외침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탄핵기각 결정은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없는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이라며 "법률상 잘못, 또는 처벌받을 또는 탄핵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59명이 졸지에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책임지라고 요구한 게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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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양심을 회복하고, 정신 차리라"며 "최소한의 책임을 느껴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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