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선고

法 "피해자 75% 20~30대, 막대한 피해주고 이익 취해"

수백채에 달하는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3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집주인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약 8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