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5대 분야 규제 개선 과제 171건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의 초일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17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은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경영, 인력관리, 현장애로 등 5대 분야에 걸친 17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이 중 신규 과제 건의만 130건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신산업 규제 개선 과제(49건)와 현장 애로 건의(55건)가 가장 많았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미래차 관련 제도를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전기·수소 공용차 카셰어링 활성화 등 미래차 보급, 확산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자원화(V2G) 관련 법·제도와 인증제 신설, 충전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차량간 전력 거래 허용, 양방향 충·방전 지원 전기차의 전력저장장치 대체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통합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직까지 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친환경 선박 액체수소 설비 구축 관련 규정도 신설하고 인증제 신청 주체를 조선사까지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글로벌 무역 전략 분야에서는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매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물류센터에 보관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자유무역지대 등 항구 보세구역 내 수출품의 수리·보수 작업 허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업 경영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상 규제로 불필요한 행정상 부담이 발생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부분을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를 계속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획일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 ·근로 형태를 다양화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인력 관리 분야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랜트(발전소·제철소 등) 건설공사와 반도체를 비롯한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건의했다. 택배 분류작업과 자동차 정비업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장 애로 사항으로는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 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저장을 허용하고, 중대 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활력 회복이 절실하다"며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