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 마디로 교육현장 쑥대밭…혼란 가중"

"경기회복 대책 마련
취약계층 보호·민생경제 활성화 추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 논란과 관련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졸속행정을 가리기 위한 겁박 정치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면서 심지어 '사법 조치'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며 "땜질식 조치, 즉흥적 조치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대표는 또 "벼랑 끝 민생을 구할 최후 보루는 재정뿐"이라며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 계층 보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경기 회복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경기도 군포에서 발생한 80대·50대 모자 사건을 언급하며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일이 (벌어지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다고 한다.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자영업자 부채는 1044조원으로 사상 최대이고 연체율도 8년 만에 가장 높다. 1분기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전체가구 소득 증가율의 무려 3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일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안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전체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취약계층 상환 유예 조치, 채무조정 조건의 완화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회복, 민생회복에 적극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