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어 '겹경사'...국제해양법재판관에 이자형 외교부 국장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선거에서 재판관으로 당선됐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이어 또 한번의 겹경사다. 이로써 한국은 ITLOS 출범 후 '3명 연속' 국적 재판관 배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14일(현지시간) 주유엔대표부에 따르면 이 국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실시된 ITLOS 재판관 선거에 출마해 164개국 중 144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에서 2개 공석을 두고 한국, 일본, 이라크가 경합한 가운데, 이 국장은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재판관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6년 ITLOS 설립 이래 재판관을 3명 연속 배출했다. 앞서 고(故) 박춘호 재판관은 1996~2008년, 백진현 재판관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활약했거나 활동 중이다. 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로, 9년 임기(연임 가능)의 재판관 21명으로 구성돼있다. 현직 외교관 출신 해양법 전문가의 진출에 따라 향후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와 기여 확대 등이 기대된다.
당선된 이 국장은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주유엔 참사관(법률팀장),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을 거쳐 국제법률국장을 맡고 있는 국제법 전문가다. 외교부는 이번 당선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 표방하고 추구해 온 가치와 그 실행 노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과 신뢰가 재확인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국장은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 무엇보다 한국 후보인 점이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었다.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재판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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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 7개 의석을 선출한 이번 선거에서는 아태지역의 한국, 일본 외에도 동유럽에서는 폴란드, 서유럽에서는 아이슬란드, 중남미 카리브에서는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시에라리온이 각각 국적 재판관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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