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한동훈 장관으로서의 업무 실패…정치적 역할 선택"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설명에서 '돈봉투를 받은 20명이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3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장관의 업무는 국회의원들한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잘 설득하기 위해서 혐의 증거, 뭐 구속의 필요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야당을 비방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는데,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반대 145표로 부결됐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도 찬성 133표 반대 155표로 부결됐다. 당초 가결이었던 분위기가 검찰 수사 때문에 바뀌었다는 게 김 원내대변인의 분석이다.
그는 "처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 때만 해도 가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 검찰이 국회의원들의 광범위한 출입 기록, CCTV 또 게다가 인사청문회 자료에 대해서 언론과 의원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뭔가 검찰의 이런 수사에 대해서 제어를 해야겠다, 최소한 그런 의사 표시를 해야겠다라는 분위기로 좀 바뀐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의 '돈봉투 20명' 발언으로 자극받은 의원들이 생각을 바꾼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그날 갑자기 의원들이 생각을 바꾸신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한 장관이 계획된 정치적 발언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말려서 원래 찬성하려다가 부결로 바꿨다, 전체적으로. 그런 기류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이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이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통과시키려는 분위기가 더 많았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그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자극한 게 법무부와 한 장관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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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논란'에 혁신위 출범도 지연되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변인은 "혁신위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논란이 당내에 있었습니다만 일단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졌을 것 같아서 혁신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범 시기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며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혁신위를 열겠다는 건데 바로 저희가 혁신위원장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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