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통화정책, 주요국 대비 여수신 금리에 원활하게 파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팬데믹 이후의 정책과제(Policy Challenges After the Pandemic)'라는 주제로 열린 2023년 BOK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정책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수신 금리가 낮아져 통화정책 효과가 저하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은 여수신 금리에 원활하게 파급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8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의 여수신금리 파급효과 점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긴축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가 연 3.50%로 인상된 후에도 국내외 긴축이 정점에 달했다는 기대가 확산하면서 여수신 금리는 지난 4월 기준 대출금리 5.01%, 예금금리 3.43%로 완만한 하락 흐름을 보였다.

여수신 금리와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면서 시장 일각에선 한은의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은은 우리나라의 여수신 금리 파급률을 주요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평균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규 취급액 기준 기준금리 인상의 여수신 금리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여수신 금리에 평균 72~91% 파급됐다. 여수신 종류별 평균 파급률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각각 71.8%, 91.3%였고 정기예금은 73.3%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정기예금 파급률이 90.3%로 주요국 평균(73.3%)보다 높았으며, 가계대출·기업대출 파급률(69.0%, 86.0%)은 주요국 평균을 소폭 하회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신규 여수신 금리 파급률은 주요국 평균 수준이었으며, 금리인상 초기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파급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신규 여수신금리 파급률 역시 정책금리 인상 초기에 추가 인상 기대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높아졌다가 금리인상기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 최초 금리인상 3개월 이내에 파급률이 100%를 상회하며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완만하게 하락했다.

잔액 기준으로 보면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여수신 금리에 평균 21~69% 파급됐으며, 여수신 종류별 평균 파급률은 가계대출 37.2%, 기업대출 68.7%, 저축성수신 20.5%로 차이가 컸다.

우리나라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파급률은 각각 75.7%, 80.7%였고 저축성수신 파급률은 60.3%로 나타났다. 모두 주요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잔액 기준 여수신금리 파급률은 높은 변동금리대출 비중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평균보다 높고 상승 속도도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보면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수신금리는 정기예금 비중이 높을수록 파급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금리인상기에 주요국의 신규취급액 기준 여수신 금리차는 국가별 은행의 자금 조달·운용 여건, 정부 규제 등에 따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여수신 금리차가 축소됐으나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는 확대됐다. 잔액 기준으로는 프랑스를 제외하고 대체로 확대했다.

우리나라의 여수신 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축소됐지만 잔액 기준으로는 확대되는 일반적인 변동 패턴을 보였다. 신규취급액 기준 -0.26%포인트로 비슷한 패턴을 보인 독일, 프랑스 평균(-0.48%포인트)보다 작았으며, 잔액기준 확대폭도 0.54%포인트로 주요국 평균(0.73%포인트)보다 작았다.

한은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은 여수신 금리에 원활하게 파급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여수신 금리 파급률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주요국 평균 수준이고, 잔액 기준으로는 주요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한은은 "금리인상기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여수신 금리 파급률은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신용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할 경우 파급률이 재차 확대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향후 여수신 금리의 흐름과 리스크 요인의 변화, 이에 따른 차주의 이자부담, 대출수요, 자금흐름 변화 등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