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기관장 '알박기'‥무책임한 국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위원들이 다수인 감사위원회의가 최근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의결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허위조작 표적 감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그동안의 감사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된 사안을 보고서에 담아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감사원 모든 관련자에게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3일에는 감사원 앞에서 표적 감사를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관급 공직자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그런가 하면 전 위원장은 5월 3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해 적극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부에 의해 임명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내부에서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에 관해 위원장 일방에 의한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한 지붕 두 가족이 되고, 현 정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민주당 출신의 전 위원장이 임기 완주 의사를 고수하면서였다. 전 위원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현 정부로부터 냉대를 받아왔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임기 완주의 소신을 지켜왔다.

여야 간에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문제는 대단히 논쟁적이다. 법적으로는 보장된 임기를 채운다고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정권이 바뀌어 국정철학의 기조가 바뀌었는데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압박들이 있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법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상관없이 여야가 공통적으로 겪어온 딜레마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달갑지 않다. 부패 방지와 국민 고충의 해결을 책무로 하는 권익위원장이 현재의 집권세력과 싸우는 투사가 된 모습은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지키는 것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집권세력이 비열하게 압박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느 쪽이든 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명분은 있는 사안이기에 그러하다. 그럴 때는 과거 정치사의 경험들을 돌아보며 정치적 순리를 생각하는 것도 지혜로운 길이다.

이미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해임을 둘러싼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안 여러 개가 진즉 국회에 발의되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허송세월만 하고 언제 법이 개정될지 기약이 없다. 악순환을 방치하면서 손 놓고 있는, 무책임한 국회의 모습이다. 여야 모두의 책임이겠지만, 특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몰아내기’라며 정치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알박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 책임이 있지 않겠나. 이러다가 다시 다음 대선을 치를 판이다.

유창선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