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민주주의 인질극”

전국언론노동조합은 KBS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해체를 획책하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질극”이라고 7일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은 언론이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현행 수신료 징수 제도는 국가 혹은 정치권력이 직접 공영방송 재원을 쥐락펴락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장치가 풀리면 권력이 공영방송을 제 손에 넣고, 마음껏 권력의 칼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며 “정권의 ‘어용 방송’을 만들기 위한 수신료 분리 징수 협박극을 당장 걷어치워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또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를 권고하기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수신료 관련 국민참여토론은 동일인이 복수의 계정을 만들어 중복해서 참여할 수 있으므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정부가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수신료 징수 방식을 3월 9일∼4월 9일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의 96.5%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의 개선에 찬성했다며 이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