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韓-아세안 ‘합동 마약단속’ 제안
관세청이 아세안 관세당국에 합동 마약단속을 제안했다. 마약 등 불법물품의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양측이 합동단속과 위험정보 교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관세청은 7일 윤태식 관세청장이 ‘제19차 한국-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관세청장 회의는 관세청과 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석해 관세당국 간 관세분야 주요 협력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 관세청은 ▲한-아세안의 합동 마약단속 작전 수행 ▲관세청 자체 연구개발(R&D)을 통한 관세분야 신기술 개발 동향 공유 ▲한국의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전파 ▲한-아세안 간 세관직원 능력배양 사업계획 등을 주요 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양측은 최근 급증하는 아세안 지역 내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한-아세안 합동 마약단속 작전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합동 마약단속 작전은 실무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양측은 현재 아세안에서 운영하는 마약, 총기류 등 위험정보 교환시스템 ‘정보통지시스템(ANS)’에 한국이 신규 참여하는 등으로 우범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접목을 통한 ‘디지털 세관 구축’에 상호 협력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급증 등 새롭게 부각되는 관세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경험과 제도 운영 및 개선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는 데 양측이 인식을 함께 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회의에서 개도국 능력배양 프로그램으로 아세안과 능력배양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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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아세안은 우리나라와 인적교류, 교역이 활발한 관세분야의 주요 협력파트너”라며 “다만 최근에는 아세안에서 국내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관세청은 합동단속과 위험정보 교환 등으로 국경에서의 범죄 대응에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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