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첫 공식 무역협정 체결…中 "미국의 대만 착취" 반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1차 협정 서명
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배" 즉각 반발

미국과 대만이 중국의 거센 반발 속에 양국 간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2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했다.

대만 경제무역협상 판공실은 이번 협정에 세관 행정·무역 편리화, 양호한 법제 작업, 서비스업 국내 규정, 반부패, 중소기업 등 5개 의제와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무역, 표준, 국영사업, 비시장 정책과 관행 등 후속 협상 7개 의제가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과 관련된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판공실은 "이번 협정은 대만과 미국의 경제무역 거래를 위한 견실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양측이 협정의 내실을 확장해 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전시킬 큰 기회"라고 강조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대만과 미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대만의 경제·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후속) 협상을 통해 양국 간 FTA 체결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제외된 대만과 별도 채널을 구축,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것으로, 관세 문제를 다루지 않아 정식 FTA는 아니지만, 대만과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의 규정 등을 엄중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렬한 불만을 표명하며, 미국에 이미 엄정 교섭(외교적 항의)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미국이 경제·무역의 기치를 내걸고 대만을 약탈하는 것이자, 고혈을 짜내는 지휘봉일 뿐"이라며 "대만 집권 민진당이 사익을 위해 대만 동포와 기업의 절실한 이익을 아낌없이 팔아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이번 협정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조성되는 나쁜 결과는 완전히 미국 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