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터 업종규제 풀고 稅혜택 강화…'한국판 켄달스퀘어' 만든다

1일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클러스터 1900개 달하는데 정작 성과는 미미
"최고수준 클러스터 육성"…정주여건도 개선
국가전략기술엔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 추가
기업·연구소⇔법률·회계 등 기관 집적 촉진 ↑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공과대(MIT)를 중심으로 형성된 켄달스퀘어 전경. 켄달스퀘어는 보스턴-케임브리지 바이오클러스터의 핵심 구역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구역으로 손 꼽힌다. 사진=MIT

정부가 법률·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기업도 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기존 클러스터 고도화를 통해 '한국판 켄달스퀘어'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구상 가장 혁신적인 1스퀘어 마일(2.9㎢)'로 불리는 켄달스퀘어는 모더나, 화이자 등 1000여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 및 벤처캐피탈과 대학·병원·창업공간·커피숍·음식점·공원 등이 들어서 있는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다.

민간주도 질적성장 전략으로 클러스터 키운다

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은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민간 주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클러스터 수십 곳에 적절히 돈을 분배하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 산업을 기반으로 한 혁신 클러스터의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는 게 목표다.

정부가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내놓은 배경엔 그간의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다. 현재 산업단지를 포함한 국내 클러스터는 1800~19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처럼 높은 수준의 혁신성을 보유한 곳은 전무하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우리의 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면 (예산) 나눠먹기식, 공급자 위주, 고도화·자생적 노력 미흡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4월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 보스턴을 찾아 MIT 석학을 만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클러스터가 어떤 역할을 할지, 30조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 자금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민간의 투자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풀고 세제혜택 늘리고…우수인재 확보는 도시계획부터 고려

이에 정부가 세계적 클러스터 양성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서는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변경과 개발·관리계획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클러스터의 성격과 맞지 않는 기업은 입주가 불가능했다. 클러스터 안에서는 법률·회계·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웠다. 향후 규제가 풀리면 클러스터 핵심 입주용지에도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들어설 수 있다. 정부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도 지원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내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할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산식을 조정해 기업들이 기술가치금액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거나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한 기업은 금액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외국인 기술자나 연구원이 유망 클러스터 기관에 취업했을 때 이뤄지는 세액감면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외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해외 박사급 연구자를 유치한 기관에는 현금성 지원도 대폭 확대 제공한다. 클러스터 내 기업·연구소·대학에 취업한 외국인에게는 우수인재 비자 발급 때 가점을 부여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경우 추가로 가점을 부여해 영주와 귀화를 장려한다. 외국인 우수연구자에게 발급하는 사이언스카드 소지자의 경우 체류와 배우자 취업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번 정책에는 맞춤형 도시계획도 담겼다. 클러스터 정책이 지역선정과 기업입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재들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자체 주도로 클러스터 내 기숙사를 늘리고, 특별공급 기회 확대와 사택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클러스터 설계 시 도시설계·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볼거리와 놀거리 등 명소를 조성한다. 교육여건 개선과 쇼핑이나 여가 활동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도 만들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최대 35% 세액공제

이번 클러스터 육성 전략의 또 하나의 핵심축은 바이오다. 바이오 분야의 디지털 인프라를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에 나선다.

우선 바이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통한 민간투자를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중견 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중소기업은 25%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있어 세액공제 혜택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에 달한다.

또 국내-해외 제약사·연구소 간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에 집중투자 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펀드(2000억원+α)' 등 2025년까지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R&D-임상-수출-M&A' 등 전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1년 만에 빠르게 개발된 디지털바이오 주요 성공사례로 신약개발 등 바이오 전반에 큰 전환점이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공사례를 국내에서도 창출하기 위해 차세대 신약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항체설계 AI'와 희귀질환·암 등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예측·관리하는 '닥터앤서 3.0' 프로젝트 등 디지털바이오 7대 연구개발(R&D) 선도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디지털바이오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내 병원에서 보유한 풍부한 의료데이터(동양인)와 성공사례에 기반한 탄탄한 노하우·연구역량 보유한 미국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인력양성을 꾀하는 프로젝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바이오 데이터의 개방 ·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및 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또 민간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