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도공 사장 "고속도로 통행료 내년 현실화 고려"

명절 통행료 면제 지속
PSO 보전 필요성 강조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통행료 현실화(인상)를 시사했다. 다만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25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함 사장은 25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통행료가 2015년 4.7% 오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랐다"며 "경제가 활성화되면 내년쯤에는 (인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명절 통행료 면제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함 사장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만 명절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권을 뛰어넘어 국민들에게 이미 확산돼 있기 때문에 유료 전환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핫바 등 휴게소 간식을 원가 대비 너무 비싸게 파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나가면서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 운영사와 협의 중"이라며 "다만 질이 떨어지면서 값이 싸면 안 된다. 맛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성비가 좋은 간식을 제공하고자 운영사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고, 이는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같은 가격으로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뷔페 인 박스'를 제안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선 용인~서울 구간 상부 유휴지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함 사장은 "용인~양재 구간을 지하화하면 서울 톨게이트 주변에 유휴 부지가 생기는데, 이를 개발하려 한다"며 "서울시는 여기에 공원이나 호텔을 조성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공익적 관점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경인선(인천~서울) ▲경부선(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선(구리~성남) ▲영동선(용인-과천) 등이 있다.

아울러 함 사장은 정부가 공사의 공익서비스 보상(PSO)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PSO는 공익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경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함 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었지만, 공사의 PSO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보전받지 못하는 PSO 규모가 누적이 아닌 연간 3500억원"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보전을 다 받는데, 규정에 코레일은 강행으로 공사는 임의로 돼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을 개정하더라도 코레일과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한편,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공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실무를 할 기회가 주어져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