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 경총·업종별단체, 노조법 개정 반대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사용자단체들이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용자 개념이 확대돼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25일 오후 2시 30분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상근부회장은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해 중소업체 도산, 고용감소,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노동쟁의 개념도 확대돼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에게 물을 수 없어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해진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상근부회장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