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전세사기 심각성 인지…피해자 지원 최선”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피해자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이 같이 약속했다.

19일 대전시는 전날 이 시장이 전세사기 피해자와 면담을 갖고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내동, 월평동, 괴정동, 도마동, 태평동 소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보증금 1억원~2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면담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유예 및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임대인·공인중개사 위법행위 강력처벌 ▲사법기관의 신속한 수사 ▲피해자 지원대책 중 전세자금대출 자격(총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완화 ▲공인중개사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확인·고지의무 부여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신혼부부라 더 안타깝다”며 “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피해자가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이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채권 설명 등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는 전세피해로 주거지에서 강제 퇴거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59호를 확보하고 저금리 전세대출과 무이자 전세대출 등을 지원하는 중이다.

지난 2월부터는 전세피해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피해 증가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전세피해 전담 임시조직(TF팀) 설치도 추진하는 중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