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금감원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자…시장 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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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수급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수익률 제고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과 이 원장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1위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40조원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대비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해 다수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층연금체계 하에서의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 등 임직원들과 퇴직연금 기업 담당자, 퇴직연금 모집 대행인 등이 참석했다.

우선 고용부와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근로자 및 가입자 수급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과 함께 근로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수탁자 의무'가 부여된다.

이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 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두는 것은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켜 노후자금을 풍족하게 만드는 데 있지만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이 원장은 "수익률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책과 감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서비스로 혁신할 것도 강조했다.

금융기관은 사회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금융시장의 '플레이어'인 만큼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기술·국민생활 변화를 반영해 퇴직연금을 국민 친화적 서비스로 혁신해달라는 취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