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방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2월 무역수지 적자가 1월보다 크게 축소되었지만, 전월에 크게 증가한 배당금 국내송금액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개선폭이 제약된 모습"이라며 "서비스수지는 최근 들어 운송 및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작년보다 악화되며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 차관은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며 연간 200억불대 흑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및 향후 실행계획을 점검·논의했다.


우선 이달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상향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이 추가된다. 다음 주 '내나라 여행박람회(4월13~16일)'를 시작으로 '서울 페스타(4월30일~5월7일)',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5월1~31일)',

'K-pop 드림콘서트(5월27일) 등 다양한 메가 이벤트도 진행된다.


5월 말 이후 국내여행을 갈 경우 일반국민(134만명)은 1인당 숙박비 3만원, 놀이시설 1만원 등 필수 여행경비를 할인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최대 19만명) 등은 휴가비 최대 20만원을 지원(기업 10만원+정부 10만원)받는다.


4월 중 고속철도 SRT 이용 시 최대 30%까지 할인받고, 5월에는 KTX(4인동반석) 다자녀 가구 할인폭이 확대(30→50%) 되며, 6월에는 청년 대상 '내일로 패스' 할인 혜택과 함께, 시즌별 지역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열차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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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경우 지난 1일부터 22개국 대상 전자여행허가(K-ETA)가 일시 면제됐다. 5월 중 코로나로 중지된 3종 환승무비자제도가 재개되는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 환승관광이 편리해진다. 아울러 해외 관광객 대상 항공권 할인과 중국·일본·동남아 국제항공편 증편 및 지방국제공항(김해·대구·무안·청주·양양) 부정기편에 대한 착륙료도 면제(5~11월)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치를 위해 메가 이벤트 개최 시 식품기업과 연계한 케이 푸드 데이를 운영하고, 대한민국 축산대전(5월1~2일) 등 릴레이 케이 푸드 행사를 개최한다. 명동페스티벌(4월30일~5월7일) 등 K-패션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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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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