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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학폭 청문회' 파행…또 '법 기술' 이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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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 '공황장애' 이유로 청문회 불참
야당 "국회 상대로 법기술 구사" 비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정 변호사가 불참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는데 야당은 "국회에서 법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당초 오늘(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내달 14일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날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정 변호사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학폭 사건 행정소송 대리인 송개동 변호사도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서 사유서를 제출했다.


야당은 두 사람 없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 송 변호사가 결국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니 오늘 나오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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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다음번 청문회에도 불출석한다면 새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회 청문회 불참한 데 대해 법 기술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는) 출석요구서를 수령해 놓곤 불출석 사유서 제출 마감 2시간을 앞둔 밤 시간을 이용해 기습 불참 통보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법 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때만 해도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가고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니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완전히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사건 알려진 후 법 기술을 악용해 아들의 강제 전학 징계를 회피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폭 가해자로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는데, 이와 관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폭 처분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아들의 학폭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 변호사 부부가 아들의 진술서 내용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의 학폭재심 판결문에 따르면 아들 정씨가 학폭으로 강제전학 위기에 처하자 학폭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 변호사가 직접 아들 진술서를 손봤다는 증언이 기록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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