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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국내 송환 가능성 '오리무중'…몬테네그로 자체 구금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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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주했다가 지난 24일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의 국내 송환 가능성이 오리무중에 빠져들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국내로 데려올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29일 전했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으로 현지에 구금돼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전날 권 대표의 국내 송환 가능성에 대해 "사법 역사상 피의자 한 명의 송환을 두고 여러나라가 경합한 경우가 거의 없어 예측이 어렵다"면서 "우리나라로 데려와야 피해회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권도형 국내 송환 가능성 '오리무중'…몬테네그로 자체 구금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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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몬테네그로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법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도 국내 우선 송환이 가능한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송환이 가능하다는) 국제법 기준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지만, 그 또한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에서 어느 나라로 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몬테네그로 자국에서 먼저 처벌하겠다고 한 것도 변수"라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 24일 권 대표와 측근 한모씨에 대한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했다. 권 대표가 위조 여권을 사용하는 바람에, 몬테네그로 현지에서도 형사범이 됐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범죄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국내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법무부는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몬테네그로에 서류상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한 상태다. 몬테네그로에 수사관을 파견할 준비도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법 경찰관이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면 상대국은 기분나쁘게 여길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몬테네그로에 보낼 수사관을 대기시켜 놨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도형을 미국으로 보내자'는 국내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미국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여론을 이해한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30년 이상 중형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 전 기소는 재판시효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 검찰도 불가피하면 조사 전 기소를 할 수 있으나,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하지 않는다"며 "외국으로 도망간 피의자의 공소시효는 정지시킬 수 있지만 일단 기소하면 재판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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