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국내 송환 가능성 '오리무중'…몬테네그로 자체 구금까지 '첩첩산중'

해외 도주했다가 지난 24일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의 국내 송환 가능성이 오리무중에 빠져들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국내로 데려올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29일 전했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으로 현지에 구금돼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전날 권 대표의 국내 송환 가능성에 대해 "사법 역사상 피의자 한 명의 송환을 두고 여러나라가 경합한 경우가 거의 없어 예측이 어렵다"면서 "우리나라로 데려와야 피해회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검찰은 몬테네그로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법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도 국내 우선 송환이 가능한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송환이 가능하다는) 국제법 기준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지만, 그 또한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에서 어느 나라로 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몬테네그로 자국에서 먼저 처벌하겠다고 한 것도 변수"라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 24일 권 대표와 측근 한모씨에 대한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했다. 권 대표가 위조 여권을 사용하는 바람에, 몬테네그로 현지에서도 형사범이 됐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범죄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국내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법무부는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몬테네그로에 서류상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한 상태다. 몬테네그로에 수사관을 파견할 준비도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법 경찰관이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면 상대국은 기분나쁘게 여길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몬테네그로에 보낼 수사관을 대기시켜 놨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도형을 미국으로 보내자'는 국내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미국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여론을 이해한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30년 이상 중형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 전 기소는 재판시효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 검찰도 불가피하면 조사 전 기소를 할 수 있으나,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하지 않는다"며 "외국으로 도망간 피의자의 공소시효는 정지시킬 수 있지만 일단 기소하면 재판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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