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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리나칸과 빅테크 독과점 대응책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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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 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과 플랫폼의 경쟁제한에 대한 경쟁당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경쟁당국 수장급이 참석한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거대 플랫폼 경쟁제한 전략에 대해 세계 경쟁당국이 공통 접근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다. 특히 플랫폼이 초기에는 적극적 개방으로 이용자를 확보한 뒤 이용자 의존도가 높아지면 제한적 거래 조건을 걸거나 경쟁자 이용을 차단하는 '선(先)개방 후(後)이용제한 전략'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구상이다.


독점 사업자가 인접 시장 스타트업을 인수해 상품을 통합하고 자사우대 등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는 '신속 통합을 통한 지배력 확보 전략'도 플랫폼의 주요 경쟁제한 전략으로 거론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사례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제정 내용 등도 소개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신기술 개발·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활발해지는 최근 상황에 맞춰 기업결합 심사기준 변화 필요성과 각국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 '혼합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기업결합으로 생기는 데이터 집중 관련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은 회의 참석뿐 아니라 리나 칸 위원장, 조나단 칸터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경쟁총국장과 각각 양자협의를 열고 경쟁법 집행 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제임스김 암참 회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특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제임스김 암참 회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특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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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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