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헌재 정치적 결정…왜 尹·韓이 사과하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었다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태 의원은 2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었다"며 "심의·표결권은 침해됐다 그거는 인정했는데 법안은 유효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그는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드는 절차를 왜 명시해 놓고 그 절차를 지킬 걸 요구하나, 아무리 좋은 법안도 그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면 그 법안 자체를 우리가 문제삼아야 된다"며 "우선 '꼼수 탈당'이라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 이것이 논의과정을 통해서 바로 직회부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다. 그런데 이런 걸 헌재가 바로 가려주지 않는다 하면 앞으로 이런 의회폭거 이런 데에 계속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검수완박법의 유효 인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한동훈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이 사퇴해야 되나"며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또 다시 민주당이 이걸 정쟁화하는 것,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