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굴욕외교" 파상공세…이재명 기소 앞둔 '국면전환'

이재명 대표 "尹 굴욕외교, 국회 진상 규명"
검찰,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전망
한일정상회담·정순실 학폭 사태에 화력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당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외교'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쏟고있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촉발된 당 내홍을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 해법과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틈을 타 국면 전환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연일 맹폭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전체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면서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외교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 직접 참석해 "제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일본 비위만 맞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굴욕적 태도"라고 질타했다. 당 대변인들도 주말 이틀 새 잇달아 논평을 쏟아냈는데, 총 8개 중 6개가 굴욕외교를 주제로 한 내용이었다.

민주당이 대일외교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국면전환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주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외부 공세를 통한 당 결속을 꾀하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도 전일 논평에서 "정쟁화로 (이 대표)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또다른 방탄 방패로 쓰려고 한다"며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정부의 굴욕외교 비판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는 운영위를 소집해 대일 굴욕외교 관련한 책임을 물으며 공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을 '외교참사 3인방'이라고 규정짓고 "책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정 변호사 자녀 학폭 진상조사 및 대책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돼있다. 안건이 통과되면 청문회는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도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과 만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 정순신 사태에 대한 고삐 죄기에 나선다.

진상조사단 소속 강민정 의원은 오전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의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며 "3월 안에는 열릴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 본인과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반포고 교장 등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정 변호사는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안 나오면 책임을 아들에 미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