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해법 부글부글 韓, 무덤덤한 日

미온적인 日정부, 현지서도 "내용 잘 몰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당사자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도 정부 해법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발표에 크게 호응하지 않는 등 미온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규정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강제동원 배상 해법 강행규탄 일본 사죄배상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역사 인식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기시다 총리는 반성과 사죄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일본 정부는 1998년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한국이 강제동원 배상 조치를 착실하게 실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발언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이…착실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한 대목은 배상 문제에서 일본이 더이상 관여할 책임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강제동원 배상 해법이 국내에서 크게 논란된 것에 비해 일본 여론은 관련 소식에 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 언어능력측정센터 선임연구원은 8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강제동원'이라는 말이 뉴스 에 많이 나오고 화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게 실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 자국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 시기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 중에 하나, '그런 것도 있었겠지' 정도의 인식 아닌가 싶다"라며 "개인차는 있겠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식민 지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요시카타 연구원은 무관심의 배경으로 자국의 역사 교육과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때 역사가 필수과목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가 작년부터 근현대사를 필수과목으로 바꿨지만, 어쨌든 그전까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베 정권 시절인 2014년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가 있었는데, (보도에 대한 반발이 커) 정정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며 "그때부터 언론이 굉장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국익에 반하고 한국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는 삼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졌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서도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도쿄신문은 7일 사설을 통해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원고와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 일본 측의 기여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또 "일본 정부는 과거와 마주하는 겸허한 자세를 잊지 말고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더욱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