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또 군 급식대책… 효과는

국방부 해마다 군 급식대책 발표
군내 음식물쓰레기는 오히려 늘어

군에서 해마다 군 급식을 개선하겠다면 대책을 발표하지만 군내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방부는 장병 선호도를 우선 고려해 군 급식방침을 바꾸었다면 ‘2023 국방부 급식방침’을 발표했다. 농·축·수산물의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량’을 폐지, 선호도를 고려해 급식 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축산물의 부위·등급별 의무급식 비율도 폐지했다. 예를 들어 볶음용 돼지고기는 목심 15%, 앞다리 15%, 국거리용은 양지 63%, 사태 37% 같은 의무 비율이 작년까지 운영됐는데, 올해부터는 장병들이 먹고 싶어 하는 부위·용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할 수 있도록 했다.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은 흰 우유 급식 횟수는 줄이고 대신 가공우유, 두유, 주스류는 늘린다.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70%로 유지됐다. 앞서 국방부는 2021년 발표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에서 농·축·수협과 수의계약으로 하던 식자재 조달에 경쟁입찰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 2025년 이후에는 완전히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대 인근 농민과 자치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수의계약 비율이 50%로 축소돼야 하지만 작년 비율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해마다 군이 발표하는 군급식 대책에도 불구하고 군내 음식물쓰레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군은 장병들의 부실 급식이 논란이 되자 급식비를 대폭 인상했다. 2017년 장병 1인 1일 급식비는 7481원이었지만 지난해 8790원으로 올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13000원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장병들은 급식을 음식물쓰레기통에 모두 버리고 있다. 군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는 2017년 8만 1503t이었다. 하지만 2019년엔 10만 5168t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만 9528t에 달했다. 올해는 11만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가에서 가축 사료를 위해 가져가던 음식물쓰레기도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 등을 우려해 거절하고 있다. 농가에서 가져간 음식물쓰레기는 2017년 473개소(1만 7305t)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171개소(9563t)에 불과하다.

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거절하다 보니 일반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양을 늘렸다. 위탁업체의 처리단가도 올라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느라 들어가는 금액은 당초 편성예산보다 초과하고 있다. 2018년 음식물처리를 위해 68억을 편성했지만 110억 7000만원을 썼다. 2020년에는 100억을 편성했지만 147억원을 사용했다. 군은 올해 준비해 놓은 예산 143억원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판이다.

군 내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보훈단체의 납품 음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음식을 장병들에게 의무적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훈단체인 평화용사촌은 조미김, 보은용사촌은 햄슬라이스, 치킨너겟, 상이군경회는 김치류를 해마다 납품하고 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급식을 개선하겠다면서 급식비 인상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장병들의 선호를 맞추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의 질 향상이 ‘전투형 강군’ 육성의 토대라는 인식에 따라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 확대, 병영식당 환경개선, 조리인력 근무여건 개선, 장병 급식비 인상 등 군 급식개선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