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열어놓고…첫날부터 공회전

주호영 "방탄이 임시국회 목적" 공세
민주당 "국민의힘 의사일정 소극적" 반박

3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공회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휴일(3·1절)인 지난 1일부터 소집됐지만, 여야가 합의한 3월 의사일정은 아직까지 한건도 없다. 국회는 지난해 8월부터199일 동안 계속 열려 있는데, 13대 국회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기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일정은 전무했다. 앞서 지난달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시작일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는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 전날부터 회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일정이 전부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사당 대신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는 1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부터 국회 회기가 시작하도록 돼 있지만 무엇이 불안한지 하루도 비우지 못하고 소집해 놓고 의사일정 협의뿐 아니라 어제 하루를 헛되게 보냈다"면서 "방탄이 임시국회 목적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하루"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3월)임시회의 의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공백 상태"라면서 "국회법 규정에 따라 3월임시국회 소집이 규정됐지만 국민의힘이 여러가지 이유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정해지지지 못했다"고 국회의 개점 휴업 원인을 여당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전날까지 3월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그 의사일정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여야간 협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양당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낸 수정안을 3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때문에 쌀 초과생산분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이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수석부대표는 양곡법을 비롯해 성추행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위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개정안 등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이나 농민들을 상대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다, 대통령실도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해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방송법은 법사위에 머문 지 60일이 지나, 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도 가능하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본회의 직회부된 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도 여야 충돌 요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특검 법안을 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물타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이 내놓은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민주당 안의 협상 여부도 쟁점이다.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려면(패스트트랙)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한데, 정의당은 특검을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이견이 크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