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한국경제, 불확실성이 큰 게 문제"

KBS라디오 인터뷰, 한국 무역수지 진단
"현재 숫자로 걱정 많이 할 필요는 없어"
"악재가 구조적으로는 지금 겹쳐 있어"

"아직 1, 2월 정도니까 지금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게 첫 두 달 갖고 이야기하기는 오버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큰 게 문제인 거죠."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이렇게 진단했다.

윤 전 의원은 무역수지 적자가 1년 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현재까지 숫자 가지고는 걱정을 아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중국이 좋아져도 우리도 별로 수혜를 못 보는가. 이런 불확실성이 있고 미국 금리 불확실성. 미국의 인플레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인플레 불확실성 때문에 K달러가 다시 작년에 있었던 가장 안 좋았던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위험이 지금 조금 있죠"라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아직은 우리가 큰일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번에 왜 한은 총재가 그랬잖아요. 안개 낀 한국 경제. 안개가 지나봐야 알겠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크게 봤을 때는 회복의 사이클로 가고 있다가 지금 우리의 전망이에요. 그런데 크게 보면 회복 사이클의 끝지점일 것 같기는 한데 중국하고 미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건 주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윤 전 의원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을 정말 거침없는 세계화 속에서 수출 주도경제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우리는 다 누렸죠. 그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맞아요.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리를 찾아나갈 것이냐. 그건 수출 측면에서 그런 거고. 그 안에서 자리를 찾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첩하게 우리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때이고. 그런데 게다가 우리는 인구 배당이고 뭐고 오래전에 다 지나서 이제 고령화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악재가 사실 구조적으로는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윤 전 의원은 "올해 1, 2월 숫자 갖고 일희일비 한 건 아니다. 좀 기다려봐야 한다는 건 경기적인 측면의 이야기고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죠. 구조적인 측면을 치고 나가려면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인생이 희망이 좀 있으려면 우리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을 다 뜯어고쳐야 한다. 이게 사실 구조개혁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핀란드나 이스라엘은 그 민첩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나라로 우리가 보고 있고 핀란드도 역시 민첩하지만 거기는 국가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기반으로 아랫단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줬죠. 그 아랫단이 튼튼하니까 사람들이 위험을 대부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토양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 부담률.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우리 지금 뭐 20후반인데 그거 갖고도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구조개혁과 관련해 "어쨌든 이렇게 좋은 거면 공공 부문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거죠. 이때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건 비난 받아 마땅하고. 그런데 앞으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