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차 핵실험 가능성…'독자 핵무장론' 재점화하나

우크라, 각서믿고 핵무장 포기…결국 전쟁
洪 "비핵화 아닌 남북 핵균형 정책 필요"
권영세 "NPT 위반시 보복 당할 수 있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핵무장론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전면 배치되고,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예상되는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크라이나 사례를 들면서 "우리의 살길은 불확실한 확장억제 전략이나 불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남북 핵균형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으나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와 넌-루가 법안으로 핵무장을 포기했다.

북한은 지난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 3개국이 미국·영국·러시아로부터 안보 보증을 받고 핵을 폐기한다는 내용이, 넌-루가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 3개국의 핵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서방 국가로부터 핵 해체에 필요한 기술·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러시아는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약속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강제 병합했고, 2022년 2월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훼손하는 당사국이 된 것이다. 홍 시장은 "안보 보증의 당사자였던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금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막강한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러시아가 과연 침공을 할 수 있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또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핵무장을 포기할 경우 현 북한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리비아의 카다피는 미국의 정권 유지 보증으로 핵 개발을 포기했으나 그 정권은 내부 폭발로 무너졌다"며 "핵을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리비아처럼 바로 무너질 것인데 이미 의미를 상실한 외교 압박으로 북이 핵 포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이 '독자 핵무장론'을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 전쟁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핵물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핵 개발 기술, 돈도 있다. 결심만 하면 단기간 내 북핵을 능가하는 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위협)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2023년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핵무장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 풍계리 갱도를 3번 갱도, 4번 갱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잘 준비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한편으로 위성으로 '한번 봐라, 우리가 이런 거 준비하고 있으니 위협으로 느껴라'하는 어떤 쇼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편이 훨씬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갑자기 활동들이 많아지거나 갱도를 메우는 등 아직 그런 정황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했을 때 NPT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복을 당할 수도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그 방향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핵 위협) 확장 억제 내지는 핵우산 등 미국과의 핵 공조를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우리가 직접 핵을 만들거나, 미국의 핵을 우리 한반도 내로 옮겨오는 것은 지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