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운영

16일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논의
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지원 시간도 확대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앞으로 아이돌보미와 관련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아이들에 등·하원 시간에 단시간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이행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먼저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공공 전달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1개소만 지정·운영 중인 공공 제공기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앙지원센터는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평가, 서비스 운영방식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광역지원센터도 아이돌보미 수급 조정, 노무관리 등 업무 지원을 통해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여가부는 또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돌봄 플랫폼 간 연계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민간 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해 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에 컨설팅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여가부는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직무분석(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자격·경력자 대상 교육 과정도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도 양성교육과정에 포함한다.

내년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 양성교육 이수 및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우수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 및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우수한 아이돌보미가 유입되고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돌봄수당 지급을 검토한다.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자격증 소지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

이용자의 다양한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다.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등·하원 등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또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용자의 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를 올해 8만5000가구로, 지원시간을 연 960시간으로 늘린다.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과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영아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육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민간 돌봄 서비스 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민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