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미문 경제위기, 추경 편성하자"…우원식 예결위원장 공식제안

국회 예결위원에 친전 통해 제시
경제위기·에너지 요금 부담·선제적 대응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 민생 회복과 멈춰가는 경제 엔진에 다시 한번 재정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여야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중산층까지의 난방비 지원안 등을 담은 민생 위기 해소 추경안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예결위원들에게 보내는 친전을 통해 " 어느 해 겨울보다 극심한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에 많은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에너지 요금 급등을 비롯한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25년만에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11개월 연속 이어지는 무역수지 적자 등을 언급했다. 이어 "2023년 대한민국 예산안은 불행하게도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정부 편성 당시 전망한 2.5% 경제성장률은 현재 1%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정부는 장밋빛 전망에 기초해 긴축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 경제는 중병 위기에 놓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에너지 요금 위기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 요금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 등 민생 위기 극복 추경이 필요하다"며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시급히 민생 활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비단 에너지 부담 완화 차원의 지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폭 투자를 늘려 근본적인 서민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경은 더이상 경제 온기가 꺼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돼야 한다"며 "추경 시기를 하반기로 늦출수록 내년 총선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올해 초부터 각종 공공 요금 추가 인상도 있을 예정이라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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