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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사건 한달 만에 국회 보고… “전반적 부실”

최종수정 2023.01.26 09:00 기사입력 2023.01.26 09:00

합참 검열실 “군 정보 전파·공유시스템 부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사태 발생 한 달 만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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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 수뇌부가 출석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작전 수행과 상황 전파, 전력 운용, 훈련 등 전반적 상황을 분석한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전날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이 국회에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결과’를 사전 설명하면서 무인기 대응을 위한 군의 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후방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즉각 전파하는 긴급통신망인 고속지령대, 북한 도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육군 1군단 예하 방공부대는 무인기가 침범한지 4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일반 유선전화를 통해 다른 부대에 전파됐다.


국회 국방위는 고위급 장성 가운데 1군단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에게 지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은 지휘관을 문책할지 신중한 입장이다. 지휘관을 문책 시 당장 군 지휘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군 수뇌부의 상황 인지로부터 윤 대통령 보고까지 걸린 시간 등을 보면 ‘뒷북 작전’을 펼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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