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與 임시회 참여 촉구

민주당, 윤 대통령 비판 수위 높여
"윤심 두려운 10분의 1이라도 민심 두려워하길"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1월 임시국회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윤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점을 꼬집고 나선 것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 같은 지시를)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해서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 안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군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청문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했다. 이에 오는 9일부터 30일 동안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안보와 민생경제에 켜진 빨간 불이 보이지 않는가"라며 "안보가 왜 무너졌는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게 국회의 본분"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아무리 '윤심'(尹心)만 바라보는 정당이라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마저 대통령실의 답을 기다리는 것인가"라며 "윤심을 두려워하는 만큼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1월 임시국회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